카카오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 하락의 원인은 금소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9월 7일 금융위원회에서 제 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회의 제목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나, 앞에 '금융'이 더해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최신법입니다. 2010년부터 10년의 논의 끝에 시행된 법이다보니, 아직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판례도 제대로 없고 유권해석도 제대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 금소법 해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