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 총정리 - 개념 / 이동주 의원 / 논란 / 시행 / 임대료 감면법 차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졌지만, 특히 생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경제는 멈춰버렸습니다. 아예 영업을 하지말라고 금지한 업종도 있는데다가, 영업자체는 할 수 있는 업종이어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버린 상황에서 장사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임대료는 계속 지불해야 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임대료 내는 상황도 늘고 있는데 이 마저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임대료 멈춤법이란 것을 발의했는데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이 임대료 멈춤법이 무엇이고, 이 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누구이고, 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 법이 시행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될 지 등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료 멈춤법이란 무엇인가?

실제 법 이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름대로 임대료를 멈추는 것이 법의 골자입니다.

 

임대료 멈춤법: 임대인은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영업장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영업장에는 임대료를 절반 이하로만 받아야 한다.  

 

간간히 건물주 연예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해줬다, 면제해줬다 등의 미담이 뉴스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임대료 멈춤법에서는 이런 미담이 더이상 미담이 아니라 의무화 되는 것입니다.

 

2. 이동주 의원은 왜 이 법을 발의했는가?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로 다수의 업종에 집합 제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동주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당선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2008~2014년 전국 중소유통상인협회 정책기획실장, 2014 ~ 2020년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3. 임대료 보호법 무엇이 논란인가?

자신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에 따라 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상이할텐데요. 자영업자들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장사를 못하는데 당장 대출이라도 받아서 임대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니 이 법이 하루 빨리 도입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가장 먼저 건물이라는 것은 엄연히 사유재산인데, 선의로 도와줘야할 문제를 법적으로 강제해 버리는 원칙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부자라고 전제해서 나온 법안이라는 것도 문제인데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임대료를 멈춰버렸을 때 임대인의 가계 경제도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비싼 상가 건물을 대출 없이 가지고 있는 진짜 부자 임대인은 극소수일텐데요. 매달 대출 상환 및 이자를 임대료에서 충당하는데 이런 수입을 끊어버리니 이제는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대출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논란을 인식하고 임대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몇 가지 조항도 달았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상환 기간을 연장, 유예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요. 다만, 이 곤란한 상황을 대출을 해준 은행에 인정받아야 하고 유예하는 것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만 남겨주어 임대료 멈춤을 강제한 법안과는 온도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4. 임대료 멈춤법 시행은?

임대료 멈춤법은 법안이 발의까지만 된 상태로 아직 국회심사단계입니다. 국회 심사에 따라 시행 여부 및 날짜가 결정될텐데요. 현재의 국회 의석수를 고려해보면 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이 시행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5. 임대료 멈춤법과 임대료 감면법 차이는?

이동주 의원에 이어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도 임대료 감면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대료 멈춤법과 기본 골자는 같으나 임대료를 줄여준 임대인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융자금 이자를 지원해주거나,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 공제가 추가되었다는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하루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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