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총정리 - 뜻 / 원인 / 상황 / 전망

브렉시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요즘에는 노딜 브렉시트라는 말이 새롭게 들리고 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무엇인지 모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뜻은?

브렉시트는 영어로 Brexit로 표기합니다. 즉 영국을 뜻하는 Britain(브리튼)과 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Exit(엑시트)의 합성어로 영국이 EU(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걸 뜻합니다.

그럼 브렉시트 앞에 붙은 노딜은 무엇일까요? No(노)는 없다라는 뜻이고, Deal(딜)은 거래, 협의라는 뜻입니다 . (※ 흔히 요즘 어떤 제안을 하고 콜? 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딜이 이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모두 합친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는 아무런 협의 없이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2. (노딜) 브렉시트란 말이 왜 나올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브렉시트란 말이 나온지는 꽤 되었습니다.

영국 내에서 찬반 논란 끝에, 영국은 약 1년 전인 2020년 1월 31일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단행했는데요. 이 브렉시트는 유럽 국가 전체의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동안 영국 - EU 간에 앞으로 관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유럽국가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분위기가 보이면서 아무런 협상 없이 브렉시트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노딜 브렉시트라는 말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왜 영국-EU간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공정경쟁 그리고 분쟁해결 이라는 분야에서 협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공정경쟁부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영국 - EU처럼 두 국가의 시장이 통합되어 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두 국가 중에 더 규제가 낮은 국가에 많이 진출을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양 측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럽연합: 우리 요즘 규제 강화하고 있으니까 영국 너희도 노동 환경 등 국가 규제 동일하게 유지해! 그래야 유럽연합이랑 영국이랑 공정하게 경쟁하는 거지!

- 영국: 아니 유럽연합 탈퇴하는데 왜 이래라저래라 하냐! 주권침해다!

 

그렇다면 분쟁해결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 유럽연합: 분쟁 생기면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분쟁 해결해!

- 영국: 왜! 주권침해다!

 

종합해보면 유럽연합은 영국에 EU회원국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고, 반대로 영국은 그렇게 안하려고 탈퇴하는 건데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이 원하는 것은 주권은 보호하면서 유럽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은 확보하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 영국에만 특혜를 줄 경우 유럽연합 국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가지 모두를 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4.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럽연합 - 영국간 합의가 결렬되면 앞서 말씀드린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것인데요!

영국은 이제 유럽연합과 무역을 진행할 때에 철저히 제 3국의 입장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유럽 연합에 속해있을 시절에는 관세 없이 같은 나라에서 이뤄지는 교역처럼 취급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전에 받았던 관세 혜택들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지요.

없던 관세가 생기고 통관 등이 까다로워지면서 이전보다는 교역에 불편함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영국 내에서는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사재기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유럽연합과 영국 모두 협상의 의지는 있으나 시기적으로 협의에 이르기까지 많이 촉박합니다.

최종적으로 딜이 있는 브렉시트가 될지, 노딜 브렉시트가 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 글을 사용하실 때는 댓글 남겨주시고 블로그에 출처 표기 부탁 드립니다 :)